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약 5년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담은 조례 처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이 제도권 논의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전장연은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동권·노동권 조례 처리 약속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론 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장연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요구해 온 사안을 의회 논의와 입법 절차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세 주체는 장애를 이유로 일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함께 만들겠다는 공동 결의도 내놨다. 선언 현장에서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김영배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2021년 12월 시작해 73차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2월 3일 시작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열차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번 발표 전까지 모두 73차례 이어졌다.
장기간 반복된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지만 열차 운행 지연을 둘러싼 시민 불편과 충돌도 낳았다.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만난 뒤 시위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전면 종료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합의 이행은 본회의 처리로 확인
이번 선언으로 출근길 시위는 마침표를 찍지만 장애인 권리 보장을 둘러싼 논의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합의의 실질적인 성과는 예고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향후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 이동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함께 풀어내는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