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방법

석면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인정받은 분과 유족이라면 꼭 확인할 만한 구제급여 정보를 가져왔어요. 치료비뿐 아니라 질병·등급에 따른 생활수당과 유족 지원까지 있어, 해당 여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2026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방법을 찾는 분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이번 2026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은 일반 환경오염피해 전체가 아니라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아래 대상과 금액을 다른 환경오염 피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글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다룹니다

공식 안내서의 항목명은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이에요.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정해진 석면질병에 걸려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과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을 지원합니다.

구분	공식 안내 핵심
확인된 제도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 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지원 대상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과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급여 종류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특별장례비, 요양급여
신청	시군구청 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인정 신청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분이에요. 단순히 환경오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급여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서상 정해진 석면질병과 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절차가 전제돼요.

어떤 분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건강상 피해를 입고,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 가운데 해당 질병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유족이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지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피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 구제급여 금액을 질병별로 보세요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월 199만 4,660원	5,650만 1,400원
원발성 폐암	월 199만 4,660원	5,650만 1,400원
미만성 흉막비후	월 143만 6,150원	2,825만 700원
석면폐증 1급	월 143만 6,150원	2,825만 700원
석면폐증 2급	월 95만 7,430원	1,883만 3,800원
석면폐증 3급	월 47만 8,710원	941만 6,900원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376만 6,76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 요양급여는 석면질병 치료비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의 금액은 2026 안내서에 실린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준입니다. 실제 인정 질병과 피해등급이 결정되기 전에는 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니, 먼저 대상 여부를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