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항소심 판결 상고 포기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 기한 안에 검찰이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6000만원 수수 혐의로 2023년 기소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거나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일부 금액에 선거자금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사건의 실체 판단에 앞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수사팀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찾은 뒤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1심은 제출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했고, 일부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고 포기 결정이 남긴 의미
이번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때 압수 범위와 임의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노 전 의원에 대한 형사절차는 종료됐다. 다만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수사 방식에 대한 평가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