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청년안심주택 ‘강변 스카이타워’에서 입주자 선정 오류가 확인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 85가구의 기존 당첨 결과가 취소됐다. 운영 측이 수정 접수와 재추첨 일정을 내놨지만, 사실관계 조사가 시작되면서 재선정 절차도 일단 멈춘 상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를 보면 이 단지는 전체 174가구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 85가구를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18가구, 일반공급은 67가구다. 최초 일정상 청약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고, 서류심사 대상자는 8일 발표됐다.
입주 지정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당첨을 전제로 계약과 이사 준비에 들어간 신청자들로서는 일정 변경이 곧 주거 계획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운영 측, 데이터 처리 오류 공식 인정
강변 스카이타워 운영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청약 신청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중복 처리와 특별공급 순위 반영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뒤 기존 결과를 취소하고 수정 접수와 재추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당초 수정 접수는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재당첨자 발표는 19일 오후 5시로 안내됐다. 그러나 현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오류의 범위와 실제 당첨 결과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있어, 예정됐던 재선정 절차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
정상 신청자 피해 범위가 핵심
이번 사안의 쟁점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중복 신청자가 당첨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특별공급 배점 오류가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얼마나 바꿨는지까지 확인해야 기존 결과를 전부 취소하는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신청해 당첨된 사람은 사업자 측의 실수와 무관하다. 이미 살던 집의 계약 종료를 준비하거나 다른 주거 선택지를 포기했다면, 재추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비용과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입주 일정 차질 가능성도 커져
최초 공고에는 원본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 기간이 8월 13일부터 19일까지로 잡혀 있었다. 재선정이 늦어지면 계약뿐 아니라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입주 일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강변 스카이타워는 서울시 지원 아래 민간 사업자가 청약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맡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다.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신청 정보 확인, 배점 계산, 추첨 과정에 대한 이중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 결정
앞으로는 오류가 당첨 순위에 미친 영향과 책임 범위를 먼저 가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결과가 달라진 신청자만 바로잡을지, 전체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입주가 임박한 만큼 운영 측과 관계 기관은 기존 당첨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청약 데이터 검증 절차를 정비하는 후속 대책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