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따로 맡기는 ‘안심신탁’ 연내 시범 추진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건네지 않고 별도 기구에 맡겨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세입자의 반환 위험을 낮추면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안심신탁은 임대인·세입자·안정화기구가 함께 계약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작동 가능성과 시장 수요를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집주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