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판촉비 전가·부당 반품 제재 확정…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키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혐의로 제재받은 GS리테일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0억2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유지됐다. GS25 매장. Striker9498,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대법원, GS리테일의 취소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