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과 양육, 교육, 취업, 자산 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다음 세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청년 관련 종합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4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출생·양육 지원을 현금 지급 중심으로 개편
새 계획에는 혼인 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출생 아동에게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담겼다. 기존 아동수당은 지역별 차등을 적용하는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0~1세 아동은 가정 보육 조건을 포함해 월 최대 60만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로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는 부모 납입액에 맞춘 매칭 지원을 적용하는 구조다.
정부 계획상 아동기본수당과 우리아이자립펀드는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세부 대상과 납입 방식은 후속 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교육·취업·교통 지원도 34세까지 연결
청년기 지원에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장학, 구직 훈련, 취업과 자산 형성 지원이 포함됐다. 문화패스 대상을 만 19~34세로 넓히고 교통비 환급 제도에 청소년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군 복무 청년의 병 내일준비 적금 지원을 늘리고,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요건을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생애 첫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최대 지원액은 조건별 합산치
정부 시뮬레이션은 지방 우대 지역의 중위소득 100%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난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누적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모든 사람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당, 매칭 지원, 장학금과 서비스 등을 합산한 수치다.
각 사업은 소득과 지역, 연령, 본인 납입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예산안 심사와 제도별 시행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확정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