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의 기준으로 진영과 소속을 가리지 않는 공정성을 제시했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부패까지 살펴 신뢰받는 국가 운영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원칙 제시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회의 영상과 설명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정부 차원의 반부패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 과정에 여야나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의 부패 문제도 예외로 두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신뢰와 투명성 강조
회의에서는 국민이 정부와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정책 집행의 정당성과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체계를 만드는 일이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2025년 국가청렴도 순위가 182개국 가운데 31위라고 언급하며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조직 문화와 일상적인 업무 관행까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역·민간 영역까지 점검 범위 확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의 고착된 이해관계와 민간 영역의 부패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불공정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출발점으로 관계 기관의 반부패 과제를 조율하고 실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일회성 단속보다 예방과 투명성 강화에 무게를 둔 정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반부패 정책의 성과는 선언보다 일관된 집행에서 갈릴 전망이다. 소속과 지위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조사와 제도 개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