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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둘러싼 규제 갈등이 주 법원과 연방 규제기관의 상반된 조치로 선명해졌다. 워싱턴주 법원은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이벤트 베팅을 막았지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불과 이틀 앞서 전국 시장의 연속성을 이유로 거래소 운영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두 기관의 공식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서비스 제한을 넘어 예측시장을 도박으로 볼지 파생상품 거래로 볼지를 가르는 관할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법원이 막은 7개 베팅 영역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8월 13일 킹카운티 상급법원이 칼시의 현지 영업 일부를 중단시키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스포츠·선거·정치·엔터테인먼트·문화·기술·과학 관련 계약과 특정 인물의 발언 여부를 맞히는 이른바 ‘멘션’ 베팅이다.
법원은 칼시가 워싱턴주 도박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계약의 광고를 금지하고 8월 19일까지 IP 주소와 거주지 정보를 활용한 1차 지오펜싱을 적용하도록 했다. 여러 위치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다중 소스 차단 체계는 9월 2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번 명령이 칼시의 모든 상품을 막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주 발표에 따르면 제한 대상에서 벗어난 계약은 남아 있지만 최근 사업 비중이 커진 스포츠 베팅 등 핵심 영역은 현지에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틀 앞선 CFTC 명령은 전국 운영 지속 요구
CFTC는 8월 11일 칼시가 시장 비상 상황을 통보하자 긴급 권한을 발동했다. 연방 기관은 칼시가 상품거래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계기는 뉴욕주 법무장관이 7월 31일 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CFTC 공식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는 임시제한명령을 통해 칼시의 이벤트 계약 제공을 전국적으로 막고 360억 달러를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CFTC는 파생상품 거래에 일관된 전국 시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기관은 의회가 주별 도박법의 조각난 체계 아래 파생상품 거래소를 두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켄터키·미네소타·뉴멕시코·뉴욕·로드아일랜드·위스콘신 등 9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핵심은 예측시장이 도박인지 파생상품인지
워싱턴주 법원은 돈을 걸고 우연과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구조가 도박의 정의에 들어간다고 봤다. 반면 CFTC는 등록 거래소가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을 주 경계를 넘는 금융상품으로 보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감독을 주장한다.
두 조치가 서로를 즉시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 법원 명령은 현지 이용자와 광고를 직접 제한하고 CFTC 명령은 연방 등록 거래소의 운영 원칙을 다룬다. 다만 칼시가 양쪽 요구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돌은 현실적인 사업 제약으로 이어진다.
칼시는 앞선 예비 금지명령의 집행 정지를 워싱턴주 항소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종 명령과 연방 소송의 후속 판단에 따라 예측시장 업계가 적용받을 규제의 경계도 다시 그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