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의 분배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현재는 성장 회복에 더 무게를 둘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 정책을 뒤로 물리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성장 기반을 되살려야 복지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산안 비판 사설 공유하며 직접 설명
이 대통령은 9월 2일 공식 엑스 계정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성장에 치우쳐 양극화 완화 대책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공유했다. 그는 이 글에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장을 포기한 채 복지만 확대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크게 늘리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할 때”
그는 현재 상황을 전 정부가 남긴 ‘성장 보릿고개’라고 표현하며 성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이 표현은 현 경제 여건과 정책 순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으로, 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새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성장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장기적인 복지 재원을 지키는 조건이라는 논리다.
복지 축소 주장에는 선 그어
이 대통령은 성장 중심 기조가 복지 후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 예산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1년이 지난 단계인 만큼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성장과 복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의 우선순위를 성장 회복에 두겠다는 취지다.
정책 성과는 향후 지표로 확인해야
이번 발언은 예산 편성 방향을 둘러싼 비판에 대통령이 공식 SNS로 답한 것이다. 구체적인 성장·복지 지출 성과와 양극화 완화 효과는 예산 집행 이후 경제지표와 정부 결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것은 정부가 성장 회복을 우선 과제로 두면서도 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성장과 복지의 실제 배분 수준을 둘러싼 평가는 국회 예산 심사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