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임명 뒤 국회의원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맡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용혜인 의원 장관 후보자로 지명
대통령실은 30일 인사 브리핑에서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재선 의원인 용 후보자가 젠더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임명되면 30대 장관이 된다. 그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현재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가능
현행 국회법 제29조 1항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 직은 겸직 금지의 예외이므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 허용 여부와 정치적 평가 및 기존 사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도 위법성보다는 비례대표 의원이 행정부에 들어가면서 의석까지 유지하는 선택이 정치적으로 타당한지에 맞춰져 있다.
한동훈, 의원직 유지 보도에 강하게 반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가 임명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옮긴 기존 사례를 거론하며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그동안 제시해 온 수사 제도와 형사·가족 정책 관련 입장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는 한 의원의 정치적 평가로, 각 정책의 사실관계나 법적 효력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위법 여부보다 정치적 책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용 후보자의 인선과 의원직 유지 문제를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승계 기회를 막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국회법이 국무위원 겸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논쟁은 정치적 책임과 기존 사례에 대한 평가의 영역에 가깝다.
용 후보자는 지명 당일 성평등을 헌법의 책무이자 중요한 국가 과제로 규정하고, 30대 맞벌이 워킹맘이자 야당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향후 설명도 인사청문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단계는 국회 인사청문회
용 후보자는 아직 장관이 아니라 지명 단계에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과 도덕성 검증과 함께 의원직 겸직에 대한 후보자의 최종 입장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이 허용하는 선택과 야권이 제기한 정치적 책임 논리가 맞선 만큼, 후보자가 의석 유지 문제를 어떤 근거로 설명할지가 논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