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칩에 적용하는 관세를 노트북과 서버, 게임기 같은 완제품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적용 범위와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실화하면 전자제품 제조원가와 소비자 가격을 함께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칩이 들어간 완제품까지 검토 보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 안에서 개별 반도체뿐 아니라 해당 칩을 탑재한 완제품에도 관세를 매기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우선 거론된 품목은 노트북, 서버와 게임 콘솔이며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른 전자기기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 내용은 검토 단계다. 국가별 세율과 수입 물량, 투자기업 우대 방식 등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대상과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다.
백악관은 단계적 확대 가능성 열어둬
백악관이 지난 1월 14일 공개한 반도체 수입 조정 포고문은 반도체와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의 약 10%만 자국에서 완전히 생산하고 있어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조치는 두 단계로 설계됐다. 일부 첨단 컴퓨팅 칩에는 1월 15일부터 25% 관세를 적용하고, 무역 협상이 끝난 뒤 더 넓은 범위의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관세 상쇄 제도도 함께 언급됐다.
완제품 관세가 되면 가격 전가 범위 커져
관세가 칩 단품에 머물면 직접 부담은 수입업체와 부품 조달 단계에 집중된다. 완제품으로 확대되면 해외에서 조립된 노트북, 서버와 게임기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비용 일부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건설과 장비 반입, 양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공급망이 실제로 바뀌기 전에는 가격 부담과 제품 조달 불확실성이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
확정안에서 확인할 세 가지
향후 발표에서는 완제품을 실제 과세 대상에 넣는지, 제품 전체 가격과 내장된 반도체 가치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가 핵심이다. 국가별 쿼터와 미국 투자기업에 대한 면제·상쇄 조건도 한국 반도체 및 전자업체의 부담을 좌우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소비자와 기업은 관세율 숫자보다 최종 적용 품목, 시행일, 예외 조항과 공급업체의 가격 정책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