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고,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르는 호칭을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며 회의장 긴장이 높아졌다.
31일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
국회방송이 21일 생중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르는 출석 요구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출석 요구의 취지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뒤 표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면서 증인 출석 요구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호칭 문제로 번진 여야 설전
이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처장 대상 질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지칭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의원은 김 대표가 과거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거나 ‘법기술원장’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호칭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맥락을 따져야 한다며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이 상대 진영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특히 손가락질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지면서 논쟁은 회의 진행 방식까지 번졌다. 정책 질의보다 호칭과 태도 문제를 두고 의원들이 재차 맞붙은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출석도 쟁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도 별도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서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받아 심한 두통을 이유로 불출석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장관 불출석, 여야 의원 간 호칭 공방이 연달아 겹치며 긴장이 높아졌다.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와 31일 현안질의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