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서울시와 용산구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주택 공급 문제를 넘어 도심 녹지와 국가공원의 성격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핵심 쟁점은 주택 공급 확대와 국가공원 보전 가치의 충돌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가 뚜렷해 향후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용산구, 국가공원 보전 가치 강조
용산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살피는 방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장기간 미군기지로 사용된 뒤 국민에게 돌아오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국가공원인 만큼, 일반적인 가용택지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구는 공원 훼손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앞세웠다. 주택 물량은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추가할 수 있지만, 국가를 상징하는 대규모 도심 공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대안으로는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도 공식 반대…사회적 논의 요구
서울시도 하루 앞선 14일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이자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는 판단이다.
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공급 목표만을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논쟁의 출발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공공택지지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아직 실제 공급 규모나 대상 부지, 추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서울시·용산구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칠지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