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 개혁의 중심축으로 선택적 모병제와 첨단 전력 전환이 제시됐다. 인력 중심의 군 구조를 기술·장비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군 복무가 청년의 취업과 교육,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제도도 함께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짚고, 군의 인력 운영과 전력 체계를 빠르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생에 병력 구조 개편 주문
현재의 병력·보병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주문의 출발점이다. 필요한 분야에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선택적 모병제와 기술·첨단 장비 중심의 정예화가 함께 거론됐다.
병력 규모만으로 전투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의 숙련도와 장비 운용 능력, 지휘·정보 체계를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 개혁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AI·드론·로봇 중심 미래전 대비
미래 전장에서는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를 연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실제 작전 체계에 접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와 첨단 전력 전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구체적인 병력 구조와 모집 방식, 교육 체계, 장비 도입 예산을 마련하려면 관계 부처의 세부 설계와 입법·재정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군 경력의 취업·교육 연계도 과제
군 복무 경험이 청년에게 경력 단절이나 손실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복무 중 쌓은 전문성이 전역 뒤 취업과 교육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초급 간부의 처우를 신속히 개선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향후 개혁의 성패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경력 인정 기준, 국민적 논의를 얼마나 구체적인 일정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