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무선 교신과 훈련 자료를 모은 혐의를 받는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한 사건은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이뤄진 교신 청취이고 다른 사건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관계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활동한 40대 B씨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확인됐다. 다만 수사기관은 중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지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수집 자료의 범위와 전달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호텔 객실에 수신 장비 설치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호텔 객실에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장비로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탑이 주고받는 교신을 청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수신기는 프로그램으로 주파수 대역을 바꿀 수 있는 단방향 장비다. 송신을 하지 않아 교신 당사자가 외부의 청취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 이후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했으며 방문 시기가 한미 공군 훈련과 겹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항공기 교신을 듣는 취미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확보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교신 내용이 얼마나 저장됐는지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공범이나 배후가 존재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평택 미군기지 자료 수집 혐의도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부대에서 일하던 한국인 C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보 수집이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확인 중인 자료에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기지 안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해 촬영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우선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최종 혐의와 책임 범위는 압수물 분석과 정보 전달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