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장병이 지난해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장병이 온라인 도박과 고위험 투자, 불법 금융투자 정보, 고금리 대출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며 금융교육 방식을 실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8월 31일 공개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5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군 복무자는 432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채무조정 지원 금액은 모두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444억원은 상위 30개 대부업체 잔액
군인 대출 444억원이라는 수치는 전체 군 장병의 모든 빚을 합친 금액이 아니다. 금융위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 대상 대출 잔액을 2025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채무조정 인원 432명과 지원 금액 102억원 역시 2025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군 복무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다. 서로 범위가 다른 두 수치를 전체 장병의 부채 규모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장병이 직접 관리하는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불법 투자 정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강의 중심에서 1대1 문제 해결로
정부는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일방향 강의에서 벗어나 장병이 자신의 금융 상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정된 지원에는 급여·지출 관리와 저축 계획, 목돈 운용을 다루는 1대1 재무상담이 포함됐다. 신용이나 부채 문제가 있는 장병은 온라인으로 상태를 점검한 뒤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공개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군 복무자 전용 비공개 게시판에서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가 부대를 찾아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투자·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에는 애널리스트와 프라이빗뱅커 등 실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지만, 특정 금융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저축 실적의 신용평가 반영은 협의 단계
장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상책도 검토된다. 금융 퀴즈와 교육 참여 실적에 따라 포상이나 격려를 제공하고, 금융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사실을 개인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이 확정된 혜택이 아니라 앞으로 세부 기준을 논의할 단계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입대 초기에는 금융사기와 피해 예방, 복무 중반에는 저축과 투자 등 자산 형성, 전역을 앞둔 시기에는 모은 자금 관리와 재무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책의 성과는 상담 접근성과 교육 참여, 실제 채무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지 후속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